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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의 변동/ 물권의 소멸 01. 서 설 (1) 동산 물권변동의 원인 동산 물권변동의 원인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의 예로는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동산의 부합, 혼화 등이 있습니다. (2) 점유의 공신력 민법은 등기와는 달리 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0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형식주의의 원칙 민법 제188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은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물권적 합의와 인도를 동산 물권변동의 .. 2021. 12. 26.
등기의 효력 01. 본등기의 효력 물권 행위와 그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제한물권이나 부동산 환매권, 부동산임차권 등의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02. 등기의 추정력 (1)의 의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등기의 무효를 '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중장 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복멸 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 2021. 12. 26.
등기의 유효조건/ 중간생략등기 01. 의 의 부동산물권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형식적 유효 요건), 그 등기가 물권 행위의 내용과 합치하여야 합니다.(실질적 유효 요건) 02. 등기의 형식적 유효 요건 (1) 등기가 존재할 것 등기신청이 있고 등기필증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기재가 없으면 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즉 여전히 권리의 '존속'이 추정되는 것이지 권리의 '소멸'이 추정되는 .. 2021. 12. 26.
물권적 청구권 01. 의 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침해를 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의 특성인 배타성과 지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02. 민법의 규정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4조-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제214조) 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은 제한물권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과 질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로 하므로 유치권의 침해가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 2021. 12. 26.
기한부 법률행위 / 물권법 01. 기한의 의의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가 아니라 불확정 기한부 증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02. 기한의 종류 시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임대차를 합니다.'라고 하..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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