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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가장조건 01. 정지조건 (1)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입니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고 하였다면 정지조건부 증여입니다. (2)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 제1항).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 성취로 확정되면(확정적) 무효로 됩니다. (3)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 2021. 12. 25.
법률행위의 무효 01. 서 설 무효의 의의 (1) 법률행위의 무효란 당사자가 의역한 법률 효과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존재)에는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무효의 효과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자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2021. 12. 25.
표현대리 01. 서 설 (1)의 의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본인이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 소정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2) 표현대리의 본질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그 본질은 무권대리입니다. 판례도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02.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란 본인이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 2021. 12. 25.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01. 복대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예컨대 甲의 대리인 乙이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입니다. 복대리 인도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즉 사실행위를 하는 사자(使者)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만 현명하면 되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므로 복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대리인은 '선임', 즉 수권 행위에 의해 대리인이 되므로.. 2021. 12. 25.
대리권의 범위/대리권의 제한 01. 법정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02. 임의 대리권의 범위 (1)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 행위에 의하여 정해 지므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개별적인 수권 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합니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급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집니다. (3)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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