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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종류와 성질에 대한 모든 것!!!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의 변동이 심하고 여러 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어려워 담보물권이 발달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담보물권의 종류 02. 담보물권의 성질 담보물권의 종류 담보물권에는 크게 인적담보와 물적 담보로 나눌 수 있고 인적담보는 쉽게 말해 보증인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적 담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 소유의 재산에 물권을 설정하여 채권자가 교환가치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담보는 가급적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상승하면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 하락을 하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규.. 2022. 9. 6.
전세권의 정의, 성질, 취득 및 존속기간과 그에 따른 효력에 대한 모든 것!!!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과 더불어 그 결을 같이 하는 전세권은 다른 두 개의 비해 비교적 친숙한 단어라고 생각되지만 보다 심도 있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어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전세권의 정의 02. 전세권의 성질 03. 전세권의 취득 04. 전세권의 존속기간 05.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의 정의 전세권이란 금전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도 그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 부동산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타인의 농경지는 전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의 성질 첫 번째로 타물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의 .. 2022. 9. 5.
지역권의 정의 특성, 효력과 취득 및 소멸에 대한 모든 것!!! 용익물권 중 지상권, 전세권과 더불어 지역권이라는 물권이 존재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지역권의 정의, 특성, 효력과 취득 및 소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01. 지역권의 정의 02. 지역권의 특성 03. 지역권의 취득 및 소멸 04. 지역권의 효력 지역권의 정의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고 반대로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고로 이익을 제공하는 승역지는 그것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익을 제공받는 요역지는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고 1 필의 토지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지역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승역지와 요역지와의 권리관.. 2022. 9. 4.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정의 성립요건 및 특징에 대한 모든 것!!! 법정지상권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을 하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정의 0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0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특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정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세워진 지상건물의 주인이 동일한 소유자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 이때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해당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어야 가능한데 그 이유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먼저 토지 위에.. 2022. 9. 3.
특수지상권인 구분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모든 것!!! 민법에서 지상권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지상권이 있는데 이것을 특수 지상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수 지상권인 구분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01. 구분지상권의 정의 02. 구분지상권의 특징 03. 구분지상권의 효력 04. 분묘기지권의 정의 05. 분묘기지권의 성립 06. 분묘기지권의 특징 구분지상권의 정의 구분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및 기타 공작물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지상과 지하 사이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건물 및 공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수목을 소유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은 되지만 구분지상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지상권의 특징 일반적인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범위를 설정한다..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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