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상권인 구분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모든 것!!!

민법에서 지상권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지상권이 있는데 이것을 특수 지상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수 지상권인 구분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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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구분지상권의 정의
02. 구분지상권의 특징
03. 구분지상권의 효력
04. 분묘기지권의 정의
05. 분묘기지권의 성립
06. 분묘기지권의 특징

 

 

구분지상권의 정의

 

구분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및 기타 공작물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지상과 지하 사이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건물 및 공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수목을 소유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은 되지만 구분지상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지상권의 특징

 

일반적인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범위를 설정한다는 계약과 물권인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설정할 수 있고 혹여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정상적으로 미치지 않으므로 곡 해당 범위에 있는 부분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분지상권은 제삼자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에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지상권자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전세 및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승낙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의 효력

 

앞서 언급한 계약과 등기를 설정하였다면 이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기존에 지상권자와 그 지상권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낙을 받아 가지게 된 구분지상권에는 본 지상권자라고 해도 승낙한 이상 함부로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특징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지상권과 규정을 같이 적용되므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정의

 

분묘기지권은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에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을 매장한 분묘를 소유하려는 것으로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어서 특수 지상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해당 분묘만이 아닌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그 권리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지 소유자라 고해도 분묘를 넘어 제사에 필요한 범위까지도 공작물을 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토지 소유자와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권리가 미치는 범위 내일지라도 기존의 분묘에 새로운 분묘를 만들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셔 분묘를 모시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 그 옆에 합장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기존에 있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권한 또한 그 자체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먼저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따로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타인의 토지일지라도 분묘를 설치한 부분은 본인의 소유가 허락이 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토지를 매도한 사람과 법적으로 분묘 이용에 대한 지료 지급이 확정판결이 났다면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지료 지급이 지체가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아무 문제없이 20년 이상 이용해 오고 있었다면 취득시효로 인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묘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특징

 

우선 분묘기지권은 그 자체만으로 공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따로 등기를 하지 않고도 제삼자로부터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지료 지급에 의한 판결에 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분묘가 존재하는 동안 그 권리는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 지상권인 구분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지상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염두해보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