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유(이행지체로 인한 경우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경우)

법정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채무불이행이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이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지를 알아내면 법정 해제권의 사유를 알 수 있어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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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
02.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

 

이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에 빠졌을 대 법정 해제권이 발생됩니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고의 혹은 과실 등으로 이행기를 넘어서게 된 경우입니다.

 

 

물론 이때 채무자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적용된다면 이행지체의 문제를 삼을 수 없어 법정 해제권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행지체가 되고 있는 것이 비록 일부일지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행지체가 일어나는 부분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을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최고라고 하며 이러한 방법에는 별다른 양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변제하라고 최고를 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게 되고 무조건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행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생기는 순간 자동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기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발생

 

여기서 말하는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과실로 인해 물리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행불능은 경험법칙, 관념상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실현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행불능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채권자의 별도의 최고가 필요 없는 것은 물론 만약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채무자의 이행불능의 원인이 채권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법정 해제권을 발생할 수 없게 됩니다. 이행지체와 달리 이행불능의 경우 일부만 이행 불능이어서는 계약 전부를 해제하기 어렵고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으로는 벅찰 때 전부 해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행 지체, 불능 등 용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채무자의 변제가 어렵게 되어 나타나게 된 일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마다 미세하게 달라 사건이 이행지 체인지 불능인지 잘 구분하여 이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