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바뀌고 특히 우리가 모르는 정책들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는데 의외로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많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두면 도움 되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기존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 후 모바일 확인 서비스 부분을 클릭하여 약관에 동의 후 진행하라는 대로 하면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QR코드를 이용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도용하는 것 등의 범죄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꼭 모바일이 아닌 실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곳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하니 이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변경 및 자동차 보험료 인하
기존에는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 일 때 비례해서 최대 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마일리지 특약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4월부터는 자동으로 특약에 가입되게 되어 주행거리 일정 이하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자동차로 이동하는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교동 사고 건수도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사들의 실적 및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받아 전체적으로 1.2% ~1.4%의 인하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03.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 상향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검사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기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던 것이 60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미루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닥쳐 곤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보다 조금이라도 미리 알아 대처가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를 잘 타로 다니지 않아 자동차 마일리지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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