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부업 등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자신들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채 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번 시간에는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02. 상표등록의 효력
03. 상표 등록하는 방법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먼저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떡볶이집 창업을 하게 된 A 씨는 '맛있는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떡볶이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브랜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B 씨가 '맛있는 떡볶이'의 유명세가 높은 것을 알고 자신 또한 떡볶이 가게를 차린 뒤 '맛있는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A 씨는 자신이 힘들게 일구어 만들어낸 브랜드임에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한 사람에게 상표를 뺏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표,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기 위함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효력
상표등록을 하여 상표권을 가지게 되면 앞서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이와 유사한 상품을 이용하는 등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상,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과 상표권은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10년 동안 그 권한이 유지되지만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기에 거의 반영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하는 방법
먼저 검색사이트에 '특허로'라고 검색을 하여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 '국내 출원 신청'이라고 적힌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클릭을 하면 상세하게 진행방법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출원 신청 사전절차' - '전자출원 SW 설치' -'명세서, 서식 작성' - '온라인 제출' 이렇게 순서대로 4단계를 거치면 등록할 수 있게끔 간단히 되어 있고 말이 어려워 보인다고 겁먹을 필요 없이 절차에서 하라는 대로 진행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위 절차대로 진행하기에 앞서 특허고객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므로 잊지 말고 '출원 신청 사전절차'에서 '특허고객 번호부여 신청'이라고 적힌 부분을 통해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출원 신청 사전절차'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 과정을 완료했다면 다음 '전자출원 SW 설치'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를 설치하라는 칸들이 보일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할 필요 없이 '개별 설치' - '서식 작성기' 부분만 다운로드하기를 눌러 실행을 하면 됩니다.
'서식 작성기'를 다운로드하면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 왼쪽 상단에 검색란에 '상표'라고 검색을 한 후 '상표등록 출원서' - '상표등록 출원' - '권리 구분' - '상표' - '서식 작성' 순으로 더블클릭을 하면 상표등록 출원서라고 적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원인', '등록대상', '상표 유형', '상표 견본'까지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위 부분들을 전부 작성을 다했다면 상단에 '전자문서 제출'을 눌러 '제출문서 생성'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만 내리면 결제까지 해주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스스로 상표등록을 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으므로 아래 사이트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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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창업을 시작한 사람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와 효력 그리고 상표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귀찮아서 나중에 등록해야지 혹은 별일 일어나겠냐는 안일한 생각이 그동안 본인이 열심히 성장시켜놓은 브랜드를 남에게 뺏길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잊지 말고 꼭 상표등록을 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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